[한수진의 SBS 전망대] 실손보험료 최대 30% 인상…이유는 자율화?

▷ 한수진/사회자:
 
깐깐경제, 김범주 기잡니다.
 
▶ SBS 김범주 기자:
 
안녕하세요.
 
▷ 한수진/사회자:
 
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?
 
▶ SBS 김범주 기자:
 
혹시 의료비 실손보험이란거 드셨어요? 언제 몸이 아플지 모르니까,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도움을 받으려고 들어두는 보험이죠.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 대로, 또 젊은 사람들도, 저도 들은 지가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, 따져보니까 낸 보험료에서 50분의 1도 못 탄 거 같은데요. 병원을 아직은 잘 안 가서,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두는거죠.

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의료비 실손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이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 말까지 3천 4백만 명이나 됩니다. 잘 모르고 그럴 필요 없는데 두개 이상 든 분들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. 그런데,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, 이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 초에, 그래봐야 다음 달, 다다음달이 될 텐데, 올해보다 최고 30%까지 오를 전망입니다.
 
▷ 한수진/사회자:
 
30%나 오를 수가 있나요?
 
▶ SBS 김범주 기자:
 
원래는 안됐죠. 정부가 보험료를 딱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안됐던 건데, 내년부터는 보험료를 얼마를 받든, 관여를 안 하기로 했어요. 오히려 보험료를 올려라 내려라, 혹시 어떤 공무원이 지시를 했다면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봐요. 왜냐면 보험사가 뭘 좀 새로운 걸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못하게 막고 해서 발전이 좀 더뎠던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팔고, 잘못된 게 있으면 나중에 호되게 혼쭐을 내고, 이러는 게 현재 상황하고 맞다고 봅니다.

그런데 실손보험은 좀 상황이 다른게, 이건 올해 초에도 보험료를 이미 올렸었거든요. 5년만이라고는 하지만 평균 10에서 18%까지 올렸었는데, 그걸 론 부족하다는 거죠. 그래서 보험개발원이라고 정부 기관에서 내년에 그러면 7에서 15%까지 올리는 게 어떠냐고 권고안 비슷한 걸 내놨지만, 지금 보험사들, 특히 무슨 화재 식으로 불리는 손해보험사들은 최저가 15%가 넘고요. 최고는 거의 30%선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
 
▷ 한수진/사회자:
 
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올려요?
 
▶ SBS 김범주 기자:
 
보험사들 이야기는 그동안 실손보험 밑지고 팔았다고 주장을 해요. 보험료 백 원을 받았으면 실제로는 백 30원, 40원을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. 그런데 정말 그럴까, 오히려 실손보험이란게 보험업계에서 새로운 시장, 빨리 뛰어들어가야 할 곳이 되다보니까, 우리가 옆 보험사보다 더 보장은 많이 해주면서 보험료는 싸요, 이렇게 달려들었다가 손해가 커진건 아닌가. 그리고 보험이란게 한 번 들면 깨기가 참 힘드니까, 그래놓고 나중에 자 이제 보험료 올립니다, 이러는거 아닌가, 특히 실손보험료는 3년에서 5년에 한 번 갱신을 하고, 자동이체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보질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고요.

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보험료로 나간거 말고도 보험설계사들 수당을 더 쳐줬다거나, 광고를 많이 했다거나 하는 비용을 썼던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런 걸 그냥 자율화란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다 받도록 하는 게 맞는 건가, 또 그런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차차 올려야 되는거지, 이렇게 확 한 번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. 올해거랑 내년거 합하면 1년 사이에 보험료가 50%까지 오르는 데가 나올 정돈데요.
 
▷ 한수진/사회자:
 
공무원들이 이런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.
 
▶ SBS 김범주 기자:
 
그럼요. 그래서 두 달 전에 이 보험 자율화라고 발표할 때, 자기들이 만든 예상 질문에 이 내용이 있어요. 보험료가 너무 확 오르지 않겠냐, 그랬더니 대부분 보험은 그렇지는 않을 텐데, 실손보험은 단기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얘길 했어요. 그러면서도 그냥 놔뒀다는 건, 두 달 뒤 일도 몰랐던 거라고 해야 되는지, 아니면 국민들 마음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정책을 세울 때 하나만 생각하도 둘을 생각 안했다가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게, 지금 뭐 하나 둘이 아니에요.
 
▷ 한수진/사회자:
 
어떤 일이 또 있는데요?
 
▶ SBS 김범주 기자:
 
지난달에 여당하고 정부가 합의로 자영업자들이라든가,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. 야당도 같이 찬성을 했으니까요, 이건 뭐 여야정 다 한 배를 탄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생각하지 못한 후폭풍이 꽤 불고 있어요.
 
▷ 한수진/사회자:
 
수수료 내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?
 
 
▶ SBS 김범주 기자:
 
영세 자영업자들한텐 수수료 부담이 컸기 때문에 희소식이긴 하죠. 내려야 될 상황이긴 했는데, 문제는 너무 내린 거 아니냐는 겁니다. 국회에 입법조사처라고, 법이 제대로 된 건가 따져보는 독립적인 기관이 있는데요. 여기서도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, 금리가 내려가서 카드 사들이 싸게 돈 조달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수수료를 내렸다, 거의 절반까지도 깎아버렸거든요.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. 결과적으로 카드회사들이 올해 전체해서 2조원 정도 이익을 볼거 같은데, 내년엔 그 중에 3분의 1, 6천 7백 억 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. 그러면 카드회사들도 뭔가를 하겠죠. 그냥 3분의 1 수익이 떨어지는걸 보고만 있진 않을거니까요.
 
▷ 한수진/사회자:
 
그래서 카드 혜택 줄일거다,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.
 
▶ SBS 김범주 기자:
 
그렇죠.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죠. 포인트 주던 거 줄이고 하는 식으로요. 그런데 그것도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다가, 당정협의에서 수수료를 팍 깎으면서 엄포를 놨어요. 알아서 카드사가 손해를 껴안아야지, 서비스를 줄이면 안 된다고 말이죠. 그래서 슬금슬금 하는 게 눈에 안 보이던 서비스, 예를 들면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어떤 카드로 결제 하면 할인 더 해주고 하던거 있잖아요. 특히 지금 크리스마스에 연말이라서 예전 같으면 많이 했을텐데, 그거 확 줄였습니다. 이건 눈에 잘 안 띄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. 그리고 그걸 넘어서 더 큰 데로 불똥이 튀고 있기도 합니다.
 
▷ 한수진/사회자:
 
어디로요?
 
▶ SBS 김범주 기자:
 
사람을 자르고 있습니다. 업계 1위 신한카드부터 지금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어요. 내년에 실적이 불투명하다, 그러니까 2년 반 치 월급을 줄테니 나가라는 거죠. 그제부터 받기 시작했고요.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 백명을 내보냈고, 임원도 확 줄였습니다. 두 회사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데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, 정책 만들면서 여기까지 생각은 안 했을거예요.

오늘 크게 두 가지, 실손보험하고 카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, 꼭 금융 쪽 아니더라도, 이런 문제가 생긴 분야들이 적잖습니다. 정부 정책은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, 피해는 최소화해가면서 이뤄져야지만 탈이 안 나거든요.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하기엔 누군가에게는 실직 같은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거니까요. 큰 일 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
 
▷ 한수진/사회자:
 
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깐깐경제 SBS 김범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